취임 100일 송언석 "국회,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 李정권의 거짓말과 민생파탄 막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23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인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인해 여야 간에 대화와 협치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어제(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참담한 막말도 모자라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 언사를 하고, 이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가장 큰 성과는 새로운 지도부 안착… 특검법 개정안은 야당 말살을 위한 폭주"

가장 큰 성과에 대해선 "장동혁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무난히 잘 마무리됐고, 새로운 지도부가 안착된 점"이라며 "가장 마음에 와닿는 큰 성과"라고 밝혔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선 "야당 말살을 위한 폭주"라며 "국내에서는 야당 탄압, 정치보복을 중단 없이 계속하면서 유엔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 대통령의 이중성에 아마 세계 정상들도 놀라실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부조직 개정안 숙의 계속해야, 부처 이동시 혼란 최소화해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고민과 숙의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기존 부처에서 전혀 다른 부처로 이동하게 될 때 겪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장관들도 새로 맡게 될 업무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편안대로라면 앞으로 원전 건설·운영은 지금의 환경부 장관이 담당하게 된다"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 당시 대표적인 탈원전주의자였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탈원전 시즌2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해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경찰, 공수처, 중수청에 국수본까지 수사기관이 난립하게 된다"며 "이에 따른 혼선과 수사 지연, 국민적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냐"고  탄식했다.

이어  "(이는) 국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 이번 개편 의도가 아니다"라며 "검찰에 대한 복수심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마구잡이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 부분에 대해선 얼마든지 (여당과) 의견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일반배임죄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시중에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형법상 배임죄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그냥 폐지한다면 기업인의 편의를 봐주는 부분보다 오히려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국민 비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에 대해선 찬성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필리버스터 소수 야당의 유일한 수단 …제1야당으로서 소임 당당히 해내겠다"

오는 25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여부에 대해선 "어떤 법안이 올라올지 정해져야 대응 전략도 만들어질 것"이라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소수 야당으로서 고심 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대국민 거짓말과 민생 파탄을 바로잡고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제1 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소임을 당당하게 다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