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출판계 갈등에 퇴직금 체불·노사합의 위반 등...악재 또 악재

출판계 상생협약 '면피성' 비판..."원인 진단 선행돼야"
'리셋' 규정, 일용직 퇴직금 체불...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도
"장시간 노동·수수료 삭감 등 노사합의 위반·주5일 도입 방해"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쿠팡이 출판계의 반발에 이어 계열사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와 택배노동조합과의 합의 위반 논란까지 겹치며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쿠팡, 출협과 상생협약...출판인회의 '면피성' 비판

도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온 쿠팡은 출판계와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는 형식적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23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단행본 출판사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는 전날 성명을 통해 쿠팡이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맺은 ‘독서진흥 및 출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두고 “면피성 상생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출판인회의는 “쿠팡의 거래 관행이 출판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다”며, 원인 진단 없는 협약은 본질을 흐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0일 출협과 손잡고 정기 협의체를 꾸려 출판·유통 상생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판인회의는 거래 구조 불합리, 느린 정산, 성장 장려금 강요, 판매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등 누적된 문제를 외면한 채 ‘명분 쌓기’에 급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쿠팡의 국내 단행본 시장 점유율은 이미 10%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출협은 “쿠팡과의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성장 장려금 강요 등 불법 소지가 있는 사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협의 공식 입장은 이번 주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CFS, '리셋' 규정, 일용직 퇴직금 체불...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출판계 갈등과 별개로 쿠팡은 노동 이슈로도 논란에 직면해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법성 논란을 빚었다. 새 규정은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면 근속기간을 ‘리셋’하도록 해 사실상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최근 노동부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쿠팡CFS 취업규칙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위반이 아니거나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부천지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엄희준 검사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엄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CLS, 배송기사 장시간 노동·수수료 삭감..."주 5일제 도입 방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춘천 지역 배송기사들이 주 최대 72.8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패스트로지스 일부 기사들이 수수료 삭감 요구를 받았다며 “CLS와 패스트로지스가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이러한 조치가 주 5일제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한 쿠팡이 출판계와의 갈등, 노동 이슈, 노사 합의 위반 논란 등 적재된 악재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