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현재 추세면 2047 전국 소멸 위험”

▲  '출산 장려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피크닉 걷기대회'가 열린 24일 부산 남구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어린이들이 율동을 배우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18곳의 원생과 부모, 교사 등 800여 명이 참가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대한민국의 저출산 초고령화 현상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조직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 경우 2047년 전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대구광역시가 주최한 포럼의 기조 강연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맞물려 지방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현상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대구를 예시로 언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인구는 2003년 25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거듭했다. 현재 추세라면 오는 2050년 대구의 인구는 185만명이 될 것이고, 이중 생산자 연령층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 부위원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핵심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비수도권 중 소득 수준과 산업 기반, 정주 여건을 고루 권역을 중심으로 거점 도시를 육성해 우수기업과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생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지원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 1.0도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구조적으로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저출생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계출산율이 1.0을 넘은 도는 전국에서 전라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올해 2분기에는 0.01명이 늘어난 1.04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지원 정책 영향이 꼽히고 있다.

전라도는 전국 최초로 출생 기본수당 정책을 도입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난임 시술비와 공공산후조리원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