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대화 없다는 김정은에…한미일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이 비핵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22일(현지시간)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노력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과 대북 제재 레짐(체제) 유지·강화를 위한 국제 의무 준수 촉구,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포함됐다.

또 3국 장관은 북한 사이버 행위자와 IT 인력의 악의적 활동에도 우려를 나타내며, 한미일 실무그룹의 공조와 민관 협력 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이번 공동성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에서 한미가 추진하는 북한의 ‘비핵화’ 개념은 “이미 상실했다”면서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와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성명에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지난 4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성명에는 없던 부분이다. 또 4월 성명에 있었던 “북한 내에서, 북한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이번 성명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중국을 겨냥한 표현들도 성명에 포함됐다. 성명은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런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는 부분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한편, 3국 장관은 경제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조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미측의 각별한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