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광역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임미애 의원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회 선거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오기형·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원 선거는 3인 이상 중선거구제로 개선하고 광역의회 선거는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30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인 중대선거구가 시범적으로 확대 실시된 바 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선은 내란 극복의 특수성을 가진 역사적 선거였음에도 특정 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라며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다”라며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연내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현 지방선거제도는 20여년 전 만든 틀에 갇혀 변하지 못한 채 일당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라며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유권자 선택권은 위축되며 지방의회는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이 늘고 특정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반복 당선되는 모습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광희 의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180여곳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이 상태는 민주적인 선거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영호남에서 무투표 당선을 통해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개선이 절박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