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의 여객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하고 도서공항의 여객수요 산정방법을 개선하도록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울릉·흑산공항의 여객수요가 해운 대비 항공에 유리하게 과다 산정된 문제점을 확인, 도서공항 여객수요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울릉·흑산공항의 여객수요를 적정하게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국토부는 도서지역 총여객수요 예측 시 해수부 예측치를 확인하지도 않고, 총여객수요가 향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그 결과 국토부의 울릉·흑산지역 총여객수요(2040년 기준) 예측치는 해수부 예측치와 비교해 각각 9만4000명(울릉), 43만7000명(흑산) 과다 산정됐다.
도서지역의 공항건설에 따른 교통수단 전환율(해운→항공) 추정방법도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해운 대비 항공수단이 가장 저렴하고 빠른 1개 시나리오의 설문조사 결과만을 반영해 전환율을 울릉 81%, 흑산 72%로 과다 산정했을 뿐만 아니라, 전환율 추정치가 현실성이 있는지도 검증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울릉·흑산지역 전환율(해운→항공)을 재추정한 결과, 당초 대비 최대 울릉 41%p(81%→40%), 흑산 40%p(72%→32%) 감소했다.
감사원이 이같이 적발한 문제점을 보완해 울릉·흑산공항의 여객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기존 여객수요(2050년 기준, 울릉 107만8000명·흑산 108만명) 대비 울릉·흑산은 최대 49%(107만8000명→55만명), 83%(108만명→18만2000명)씩 각각 감소했다. 이에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 또는 시설 규모 조정 등 적절한 추진방안(사업 재구조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소형항공의 수익성 증대 등을 위해 소형항공기 좌석 수의 상한을 늘리기로 하고 울릉공항 등급을 2C(50석)에서 3C(80석)로 상향하면서 활주로 길이는 1200m를 유지하되, 승객 수 및 화물량의 제한기준을 마련했으나 이를 과소 산정해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이 제한기준을 재산정할 경우에는 승객 정원 감소에 따른 항공사 수익성이 감소하고, 취항 항공기 규모 증대에도 활주로 길이를 그대로 두어 안전성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확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흑산공항의 여객수요가 크게 감소하는데도 수요예측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고, 공항등급 상향으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데도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감사원은 국가계약법상 최초 입찰 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수의계약 예비계약자에게 공항등급 상향을 반영해 실시설계를 변경하도록 한 후, 예산 확보도 없이 설계비 지급을 보장하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수요예측 재조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는 한편, 공항등급 상향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6명에 주의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흑산공항 건설공사의 타당성 재조사 시행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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