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역필수의료’ 첫 단추부터 삐걱..국회 문턱서 난항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해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회 여·야 모두 ‘모르쇠’하고 있어 ‘지·필·공’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23일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논의가 보류돼 전체회의에서는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 교육위 한 의원은 “(복지부로의 이관) 필요성은 공감하나 의대 교수 반대가 심하니 숙의가 필요하다”라고 짧게 언급했다.

정부는 ‘지·필·공’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립대 병원은 국립대학 소속이라 교육부가 담당해 왔지만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가 관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취지다.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가운데 국립대 병원을 키우는 게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이다. 전국 국립대 병원 17곳 가운데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을 제외한 15곳이 지방에 있다. 정부는 이들 병원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만큼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원정진료에 교통비 등으로 4121억원이 더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비(건강보험급여비+환자 본인부담금)도 서울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국립대병원보다 무려 1조 3416억원 비쌌다. 환자의 기회비용(2조 2102억원)과 환자 가족의 기회비용(6631억원) 등까지 감안하면 연간 최대 4조 6270억원이에 지출되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되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는 대학병원 본연의 기능인 교육, 연구가 위축되고 병원 자율성이 훼손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이관 후 신분보장, 공공의료 강화로 인한 병원경쟁력 후퇴도 우려한다. 특히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반발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 중심의 집중 육성을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조차 이관 언급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구개발(R&D)자원이다. 올해 교육부 R&D 예산은 5958억원이다. 이는 이공계로 분산해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 R&D 예산(9859억원) 보다는 적다. 복지부는 예산 대부분을 보건의료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국립대병원 중심 특화 R&D사업에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교수 신분에도 변화가 없다.

이관 적기는 올해다. 내년 1월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지역필수의료기금지원 근거 마련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돼야 교수인력 확보와 인건비 탄력 확대 등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노조에서도 복지부 이관에 찬성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대병원분회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에서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의료관리체계 일원화와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병원은 교수 반대와 교육, 연구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라며 “노동조합의 의료 공공성 강화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핵심역할을 해줘야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며 “임상역량 강화, 전임교원 확충 등을 위해선 올해 내 국립대병원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