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최근 6년간 관세청 소속 공무원 150명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도박·성희롱·금품수수·업무태만 등 위법·부적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징계 건수는 ▲2019년 24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 ▲2022년 26건 ▲2023년 19건 ▲2024년 8건 ▲2025년 7월까지 2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던 징계가 올해 다시 급증하며 기강해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징계 사유별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69건(음주운전 2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 의무 위반 61건, 청렴 의무 위반 16건이 뒤를 이었다. 영리겸직 금지·복종 의무·비밀 엄수 의무 위반 사례도 각각 1~2건 발생했다.
세부 사례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6월 인천공항세관 소속 한 직원은 1억4000만 원 규모의 국고금을 편취한 혐의로 파면됐고 같은 달 인천세관 직원은 사건 무마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다 해임됐다. 올해에만 금품수수 및 향응 제공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이 5명에 달했다.
또 지난 1월 평택세관 직원은 홀덤펍에서 15시간 동안 도박을 벌이다 적발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달 관세청 본청 소속 직원은 아동학대와 자택 실화 혐의로 견책을 받았다.
업무 태만도 잇따라 올해 7월에만 공항 입국장 근무 중 직무를 소홀히 한 직원 7명이 징계를 받았고, 3월에는 인천공항세관 직원의 부실 대응으로 폐기 농산물이 밀수입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징계 수준을 살펴보면 감봉 55건, 견책 40건 등 경징계가 95건(6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 국경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반복적 일탈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며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중단하고 징계 양형 기준 전면 재검토와 내부 통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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