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이자 2029년 '45조' 육박…국세 수입 10% 빚 갚을 수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4년 뒤인 오는 2029년 국가가 빚 때문에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이 45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9년 국채이자 예상 비용’ 자료에 따르면 국채 이자 지출은 올해 32조원에서 2029년 44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4년 새 12조 7000억원 급증해 약 40%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사진=윤영석 의원실 제공

이에 따라 전체 국세 수입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8.4%에서 2029년 9.8%로 상승해 10%에 육박하게 된다.

2029년 예상되는 이자 비용 44조 7000억원은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국가 R&D 예산(35조 원)과 산업·중소기업 예산(32조 원)을 각각 웃도는 수준이다. 사실상 한 해 벌어들인 세금의 10분의 1을 ‘나랏빚’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세금이 걷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채 이자 비용은 연평균 8.7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같은 기간 국세수입 예상 증가율은 4.57%에 그쳤다. 이자 부담 증가세가 세수 증가세를 2배 가까이 앞지르는 것이다.

장기 추세로 보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2020년 285조 5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은 2029년 457조 1000억원으로 60.1%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국채 이자 비용은 18조 6000억원에서 44조 7000억원으로 140.1%, 약 2.5배 폭증하게 된다.

윤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10조 원에 달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수입 증가분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불어나는 나랏빚 이자 비용으로 복지와 교육,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줄줄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재정 파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저성장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재정운용의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나타났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다르게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만을 뜻한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약 1212조원으로 집계했다.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로,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