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자 발급, 인도·중국 60% 편중…“연구안보 체계 시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인 연구인력에게 발급된 연구비자(E-3) 가운데 인도와 중국 출신이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3일 법무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비자 발급 규모가 3년 연속 줄어드는 동시에 특정국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애틀란타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구비자 10명 중 6명, 인도·중국 출신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연구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연구인력은 총 4629명(중복 포함)이었다. 이 가운데 인도 출신이 2,262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중국 출신이 518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국적을 합치면 60.1%에 달한다.

그 외 주요 국적은 파키스탄 304명, 이란 184명, 베트남 162명 등이었다. 특정 몇 개 국적에 편중되는 구조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발급 규모 감소세…2020년 이후 30% 이상 줄어

연구비자 발급 규모는 2020년 639명에서 2021년 1059명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다.

2022년 1031명, 2023년 835명, 2024년 621명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올해는 8월 기준 444명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는 글로벌 첨단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연구 인력 확보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안보·제도 정비 병행해야”

이정헌 의원은 “해외 고급 인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은 연구 경쟁력과 안보 측면 모두에 부담이 된다”며 “연구비자는 첨단 과학기술 정보 접근이 보장되는 만큼 안보적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협력의 저변은 넓히되, 연구안보 체계를 확립해 지속 가능한 인재 유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