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400억원을 챙긴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동결했다. 이번 사건에는 엘리트 계층까지 연루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히 이어져 온 1000억원 규모의 조직적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일반적인 불법 세력이 아닌, 종합병원·대형학원·한의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 사업가들과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등 이른 바 우리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 공모해 치밀한 전략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챙긴 시세차익만 230억원, 아직 보유 중인 주식 규모도 1천억원대에 이른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특정 종목을 고의적으로 선택,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을 포함한 1천억원 이상 자금을 동원해 유통물량의 3분의 1을 장악했다.
이후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수만 건의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꾸준한 상승세를 연출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종 주문을 넣으며, 마치 거래가 활발한 듯 투자자들에게 착각을 일으킨 것이다.
더 나아가 수십 개 계좌 분산 매매, 자금흐름 은폐, 주문 IP 조작, 경영권 분쟁 활용 등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교묘히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 결과 1년 9개월 동안 해당 종목 주가는 두 배가량 상승했다.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처음 포착된 이번 사건은 곧바로 합동대응단에 이첩됐다. 당국은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눈치채고 대량 매도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정밀 분석을 이어왔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지급정지 조치를 사상 최초로 집행, 혐의자들의 수십 개 계좌를 묶었다. 동시에 혐의자 주거지·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핵심 증거를 확보하며 범행을 중단시켰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을 1호 성과 사례로 규정했다.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불법이익 전액 환수 및 최대 2배 과징금 부과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원 스트라이크 아웃)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업가와 금융 전문가가 공모한 지능적 범죄를 진행 단계에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가조작은 반드시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과 협력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동시에 거래소의 밀착 감시를 통해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도 실시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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