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방문 조사…인권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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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1월 중순께까지 전국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약 700곳 가운데 30여곳을 방문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접수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 폭행·금품갈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6일 방문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역 사회 내 장애인들이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가정과 같은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 시설이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인권위 조사관과 장애·법률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방문조사단을 꾸렸다.

조사 대상에는 4인 이하 소규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에 대해선 시정조치와 직권조사를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70% 정도가 종사자를 1명만 두고 있어 근무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규모가 작다 보니 폐쇄적으로 운영돼 내부 사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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