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하 입찰 제한…"대형 제약사에 유리"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중국 정부가 최근 주요 산업의 '출혈경쟁'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의약품 조달 시장 규정도 개정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정부가 주도하는 의약품 대량 구매 입찰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고 23일 보도했다.
SCMP는 이번 조치는 소모적인 출혈경쟁을 뜻하는 '내권'(內卷·involution)식 경쟁을 억제하려는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제약업계 내 기반을 갖춘 대형사들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궈타이하이퉁증권은 전날 보고서에서 "의약품 조달 규정 최적화는 국가의료보장국이 제약 부문에서 중앙정부의 내수 촉진을 위한 '반내권' 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풀이했다.
개정된 규정은 환자의 복지와 의약품 품질을 보장하고, 담합과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저가 입찰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중국은 2018년 환자들의 의약품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집중 조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개정 규정은 현재 진행 중인 11차 입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찰 참여자가 원가 이하로 입찰가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명시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입찰자는 "원자재를 비롯한 다양한 비용을 충실히 고려해 원가 이하의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확인해야 한다.
또한 조달기관에 최저가 입찰을 수용하지 않을 권리를 처음으로 부여했으며 의료기관은 선호하는 브랜드로도 의약품 수요를 보고할 수 있게 됐다.
상하이 소재 컨설팅업체 라티튜드헬스는 이번 개정안은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 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중소업체의 가격 후려치기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월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인공지능(AI)·컴퓨팅파워·신에너지차 등을 거론하면서 "전국 각 성이 모두 이러한 방향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고 관영매체 인민일보가 전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이달 16일 발행한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 기고문에서도 내권을 직접 언급하며 "기업 간 저가 경쟁과 무질서한 경쟁이라는 혼란스러운 현상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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