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2000명 증원 보완必…군복무기간 단축 협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 ‘의대생 2000명을 증원’했지만 (이들이)지역필수 의사로 가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취임 첫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이후 일부 전공의가 복귀하며 잦아들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이라는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을 증원했지만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정원은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한시적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0~2000명 증원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전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소외된 분야의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게 정은경 장관의 판단이다. 정 장관은 “강제적인 인력 배치만으로 어렵다”며 “의사들이 보람을 가지고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지역·필수·공공(지필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포함한 상태다. 거점병원으로 역량과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 추진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의대처럼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곳”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하므로 올해 내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제도 설계 단계로 개교가 몇 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정 장관은 부연했다. 이어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 의대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정책”, “위헌” 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로서의 의무를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앞으로 위헌적인 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공중의무장학제도와는 다르게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 정원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는 2027학년도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며 “증원 가능성 등이 다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원 내에서도 (쿼터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 증원이 필요하다면 수급추계위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공보의 부족 사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공보의 복무기간이 37개월이나 된다”며 “공보의 대신 일반입대를 선택한 이들이 2000명이나 돼 현재 공보의 부족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군복무기간 단축을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2개월 동안 보건과 복지분야 현장을 살피며 관계자들을 만났다. 특히 첫 현장이었던 환자단체, 희귀질환단체와의 만남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정 장관은 “희귀질환과 중증질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했다”며 “아젠다로 정리해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100만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머니’도 많은 이들의 관심사다. 정 장관은 “치매환자를 위해 재정관리 시범사업형태로 해서 어떻게 관리할지를 살필 계획”이라며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