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경기일보 6월20일자 1면 등)하면서 정의당 경기도당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편 지원을 실현할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23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편지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월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경용품은 소득과 세대, 계급, 장애, 지역, 종교,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필수품”이라며 “누구나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사생활이 보호되는 안전한 월경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를 위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실질적인 보편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시·군·구 지차제 참여 의무 조항 신설, 과도한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지원 연령 기준 확대(만 9~24세) ▲‘생리’ 대신 정확한 용어인 ‘월경’ 사용 ▲보편 지원 현황 모니터링 및 월경권 교육 실시 등을 함께 요구했다.
앞서 도내 7개 시·군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경기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여성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 부담이 커 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현자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모든 지자체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전국 최초의 월경용품 보편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페미행동,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 녹색당, 노동당 경기도당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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