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핵잠재력 보유, 전략적 억제력 향상 위해 고려해볼 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인 진영승 공군 대장은 23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가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략적 억제력 향상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2~3개의 핵 잠수함 모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데 대해 “최근 러·북 군사협력 강화는 북한에 핵잠수함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한 평가에 대해 진 후보자는 “북한 ICBM은 미 본토 도달 능력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탄두 재진입 능력은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폐기물 재처리 농축이 가능해져 핵 잠재력을 보유하게 되면 경제·산업·안보 측면에서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외교부 소관 사안이지만 전략적 억제력 향상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핵잠재력을 높이는 사안은 핵 비확산 측면의 민감성과 경제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이른바 ‘서해공정’ 시도 가속화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중국의 서해에서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군 활동을 면밀히 감시·추적하고,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비례성에 입각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