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를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묻는다. 배임죄 폐지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를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쟁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국민의힘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에)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을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경제부처 개편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 검찰과 검찰 독재 시대를 끝내고 민생 개혁을 위한 안정적 국정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등 국정 운영과 계획에 필수적인 법안도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종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이날 구속된 데 대해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죄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윤석열 신천지, 국민의힘 신천지 유착 의혹도 점증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죄를 통해 다시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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