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5대 은행의 7월 평균 예대금리차가 1.4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도 대출금리 하락은 더디다. 청년·서민층은 민간 금융을 포기하고 정책금융에 의존하며,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미루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은행 이익은 늘지만, 결국 대출 수요 위축과 금융 불균형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정책금융 의존 심화···체감금리 하락은 더딘 현실
서울 서대문구 직장인 서모 씨(26)는 전세대출을 위해 수차례 은행을 찾았지만 모두 높은 금리에 막혔다. 결국 LH 청년도약대출로 가까스로 대출을 받았지만, “계약 기한을 맞추지 못할까 밤잠을 설쳤다”고 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 고충이 아니다. 고금리 구조 속 민간 금융이 제 기능을 못 하자 청년·서민층은 정부 보증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책금융의 재정 부담을 키우며 민간 금융과의 역할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고신용자만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는 반면 저신용자는 정책상품에 매달리며 금융 불평등이 고착될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있지만, 실제 대출금리가 언제 본격 하락할지는 불투명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조금씩 내려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는 한 뚜렷한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고금리 악순환, 은행 수익 구조도 흔든다
고금리 부담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외식·여행·교육 등 소비를 위축시킨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은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를 늦추며,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잠식한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이 겹쳐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은행에도 부메랑이 돌아온다. 소비와 투자가 줄면 대출 수요가 감소해 수익 구조가 흔들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총량 규제와 부실 채권 관리, 충당금 적립까지 고려하면 무리한 대출 확대나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단기 이익보다 금융 포용과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포용·혁신·보호, 세 축의 해법
예대금리차 확대는 단순히 은행 실적 문제가 아니다. 고금리 구조가 장기화하면 가계·기업·은행 모두가 손해를 본다. 청년·서민층이 민간 금융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출 경로를 마련하고, 은행은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모델을 넘어 기업금융·투자은행(IB)·비이자 수익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소비자도 금리 하락만 기다리기보다 정책·민간 금융을 비교·활용해 최적의 대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금융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금융 포용, 수익 구조 혁신, 소비자 보호 등 3대 관제를 함께 풀어낼 때 예대금리차가 가져올 장기적 후폭풍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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