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통화스와프 없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외환위기 직면”

이재명 대통령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교착과 관련해 )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통화스와프가 없는 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교착과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통화스와프가 없는 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전 뉴욕으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출국 직전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혀 대미 투자 방식의 위험성을 거듭 부각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에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韓·日 재정 여건 달라”…통화스와프 필요성 직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서면 합의를 체결한 일본과 달리 외환 보유 규모가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 라인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9월 기준 1조3000억달러로 한국의 4163억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일본의 대미 투자펀드는 외환보유액의 41.5% 수준(5500억달러)인 반면, 한국이 계획한 3500억달러 투자는 외환보유액의 84%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조건 차이를 무시한 투자 방식은 위험을 키운다”며 “통화스와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외 협상의 핵심 쟁점을 공개해 국익을 해칠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집행 이견이 걸림돌”…혈맹 간 합리성 기대

협상 교착의 원인으로는 ‘투자 집행 방식 이견’이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난제”라며 “실무 협상에서 제시된 미국 측 안은 상업적 타당성이 부족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양국이 구두로 무역합의에 이르렀지만 서면 합의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투자 집행 방식의 이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혈맹 사이에는 최소한의 합리성이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며 신중한 낙관을 내비쳤다.

또 “이 불안정한 상황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조지아주 단속 사태 “동맹 흔들지 않지만 기업엔 부담”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근로자 317명이 이민 단속으로 구금된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법 집행으로 본다”며 “한미동맹을 흔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로 한국민이 분노했고, 기업의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5명은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미국은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핵 ‘동결’, 현실적 비상조치로 제시

이 대통령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무기 생산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유지하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데 명백한 이점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궁극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핵 동결은 한반도 안보와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두 정상이 다시 대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외교 지형 재편 압박…향후 협상전략 분수령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향후 협상 전략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3500억달러라는 거대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잠재적 충격, 그리고 동맹 차원의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동시에 부각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 없이 대규모 현금 투자를 집행하면 외환보유액 급감과 환율 불안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의 언급은 금융안정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고 해석한다.

또한 북핵 동결 수용 가능성을 공개하며 안보·경제 현안을 교차시킨 점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겨냥한 다층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향후 한미 통화·투자 협상은 물론 북핵 대화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