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16억 투입' 통합전자지갑 사업, 2년만에 중단"

공사 "尹정부, 디지털전환 인식 부족" 해명…與정태호 "새 플랫폼 개발해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개발·운영에 1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통합전자지갑'이 2년 만에 별다른 실적 없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실이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 5억5천만원을 들여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블록체인 기반 앱 통합전자지갑을 개발했다.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 신분증,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CBDC 분야는 시행조차 못 한 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됐다.

개발된 전자지갑은 디지털 위임장과 모바일 증서 사업 용도로만 활용됐는데 운영비용으로 각각 5억원, 6억원이 소요된 것과 비교해 실적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위임장은 2022년부터 2년간 총 41건이 발급됐고 모바일 증서 사업은 시행 1년간 매출 2천400만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공사는 "당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여건 아래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성과 부족으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위임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정책 추진 의지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인증, 지급결제 인프라 등에 대한 시장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공사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지급 결제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 질서 확립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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