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예산 충당 목적…회원국 담뱃세 '떼어가기' 계획도 반발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대기업 기여금과 담뱃세를 걷어 공동예산을 충당하겠다는 유럽연합(EU) 구상이 회원국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고 22일(현지시간) 유락티브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다수 회원국은 지난주 열린 집행위원회와 회의에서 장기 공동예산안의 새 재원 확보 수단으로 제안된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이하 CORE)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CORE는 연간 순매출액이 최소 1억 유로(약 1천621억원) 이상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구간에 따라 '연간 고정(lump-sum) 기여금'을 걷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7월 집행위가 발표한 EU 공동체 장기 예산안인 2028∼2034년 '다년도 지출계획'(MFF) 초안에 포함됐다.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주요 기업 대부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위 구상이 발표되자마자 기업의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출로 징수액을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법인세와 별개여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독일 등 주요 회원국도 CORE 시행 시 EU 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고 지적했으며 합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고 유락티브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관은 "(회의에서) CORE 시행에 개방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집행위 관계자는 CORE 징수액이 기업 순매출의 0.1％ 수준으로 '매우 작은 부분'에 해당하며, 세금은 아니지만 EU 조약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CORE와 함께 집행위가 내놓은 이른바 '담뱃세 떼가기' 구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집행위가 '담배소비세 자체 재원'(이하 TEDOR)으로 명명한 이 계획은 각국이 걷는 담뱃세의 15％를 EU 공동예산으로 갹출하자는 내용이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전체 27개국 중 14개 회원국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CORE 등 새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한 차기 MFF가 확정되려면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의 과정에서 초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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