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미국 정부가 최근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100배 인상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첨단산업 경쟁은 우수 인재 유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이번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미국 정부의 새 규정 발표에 전문직 비자를 소지한 한국 국민을 포함해 미국 내 외국인 직원들이 큰 혼란에 빠졌는데, 이를 전문직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
강 실장은 "지난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AI(인공지능) 대전환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강 실장은 "장병들이 국가를 믿고 군 복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상 장병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 "재주는 가맹점이 넘고 돈은 본사가 버는 갑을 관계가 여전한 것 같다"며 "개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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