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
OTT 플랫폼 경쟁이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그 이면에는 불투명한 약관과 불공정 결제 구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OTT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318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 41건이던 피해 접수는 2024년 5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말 기준 이미 59건이 보고돼 연간 최다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OTT(Over-the-top media service)는 케이블이나 위성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로, 넷플릭스·왓챠·티빙·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 시 부과되는 위약금 분쟁이 127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83건(26.1%), 청약 철회 37건(11.6%), 계약 불이행 24건(7.5%), 가격·요금 관련 21건(6.6%), 표시·광고 관련 6건(1.9%) 순으로 집계됐다.
유동수 의원은 “오징어 게임,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독점 콘텐츠가 늘면서 OTT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소비자는 불공정 약관과 불합리한 위약금에 내몰리고 있다”며 “양적 성장에만 매몰된다면 시장은 신뢰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 의원은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으로 구독자 1천만 명 규모의 토종 OTT 출범이 임박했다”며 “합병 과정에서 요금 인상, 서비스 제한, 품질 저하, 불합리한 해지 위약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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