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2년 사이 5배↑...위성곤 의원 “범죄화·집단화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청소년 도박이 급속히 확산하며 단순한 일탈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형사입건은 물론 상담 수치까지 폭증하며 ‘범죄화·집단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로 형사입건된 청소년은 ▲2021년 63명 ▲2022년 74명 ▲2023년 169명에서 ▲지난해 559명으로, 2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이미 178명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특히 경기남부 지역에서 매년 가장 많은 검거가 이뤄졌고 서울·부산 등 대도시권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담 현황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상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명대 수준이었으나 2023년 977명, 지난해 3050명으로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319명이 상담을 받으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도박이 단순한 유흥 차원을 넘어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의 ‘2023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에 따르면 강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범행 동기 가운데 ‘유흥·도박비 마련’이 25.7%를 차지해 성인 범죄자보다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또 소년범의 92.9%가 공범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청소년 범죄가 집단화되는 양상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위 의원은 “일부 청소년들이 도박을 단순한 게임처럼 인식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온라인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고려해, 예방부터 상담·치유·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박범죄 검거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제기된다. 불법 도박을 하다가 청소년 중 만 10~13세의 촉법소년이 3년 새 24배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경찰청은 2021년 3명에 불과했던 도박범죄 검거인원이 지난해 72명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