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도 탈퇴 시사에 “시민 불편 불가피···일부 업체 불법 회계 운영”

▲ 20일 서울시내를 지나는 마을버스에 "8년째 요금동결, 즉각 인상하라"라고 쓰인 현수막이 붙어있다. 서울마을버스조합은 "물가반영 없이 4년 전 수준으로 유지되는 운송원가 현실화와 8년째 동결된 요금 즉각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승시스템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서울마을버스가 서울시에 요구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22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석 조합 이사장은 “2004년 7월 1일 시가 대중교통 환승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왔다”며 “환승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불한 요금 전부를 마을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나 승객 대부분이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기에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며 “이러한 손실액을 시가 100% 보전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는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환승손실금은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발생했고, 그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면서 “그런데도 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주 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마을버스 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합은 지난 2004년 7월 1일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에 담긴 문구를 탈퇴 근거로 삼았다.

합의서에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참여기관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간 연장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체결 이후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었으나, 합의서의 올해 유효기간이 끝나면 추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마지막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며 “시민들께는 심려를 끼친 데 사과드리고, 환승제도 탈퇴 이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를 향한 조합의 요구사항은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 등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조합의 ‘환승제 탈퇴’ 주장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2004년부터 시행된 통합환승제도가 수도권 대중교통의 근간이자 시민 편의를 크게 높여온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마을버스가 환승제도에서 이탈할 경우, 환승 시 추가 요금 부담이 불가피해 특히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에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는 일부 업체의 회계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재정지원을 받는 97개 운수사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개사에서 대표나 친인척에게 수십억 원을 대여하는 등 부적절한 자금 운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한 업체는 세금과 4대 보험 체납을 이유로 경영난을 호소하면서도 대표에게 33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고, 또 다른 업체는 임금 지급 곤란을 이유로 호소했지만 대표이사에게 5억 원을 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단순한 재정지원 확대가 아닌 성과 기반 지원제 도입, 회계 투명성 강화, 운행계통 정상화 등 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2019년 192억 원에서 올해 41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지만, 낮은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로 시민 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운행하지 않은 차량을 등록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기준을 형식적으로 채우는 사례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마을버스 운영 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하고 업계, 전문가와 정식 논의했으며, 조합과도 여섯 차례 협의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은 “환승제 탈퇴는 시민의 교통 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에 불과하다”며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