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기후 위기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응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우 의장인 이날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국회도서관과 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적 재난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탄소 국경조정 제도 도입과 같은 흐름 속에서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을 얼마큼 갖고 있는가가 국가의 산업 경쟁력하고도 직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는 기후 위기뿐 아니라 인구, 불평등 등 국가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 관련 산업과 정책,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제도를 분석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 산업 구조상 제조업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낮고,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유인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탄소 중립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시장 확대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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