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환승할인 보전 문제를 두고 갈등 중인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는 “시민 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김용석 조합 이사장은 “2004년 대중교통 환승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 지원 없이도 이용객 요금 수입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환승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불한 요금 전부를 마을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마을버스 요금은 1천200원이지만, 대부분 승객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갈아타기 때문에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 받고, 나머지는 손실로 처리된다”며 “손실액을 서울시가 100% 보전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는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승손실금은 매년 평균 1천억원이 발생했고,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며 "그런데도 시는 지금보다 자주 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마을버스 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서울시·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참여기관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간 연장된다.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으나, 조합 측은 이번에는 올해 말까지만 유지한 뒤 내년부터는 탈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마을버스가 환승제도에서 빠지게 되면, 마을버스 승객은 지하철·시내버스와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고, 마을버스 전용 단말기를 통해 별도 요금을 내야 한다.
조합은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환승제 탈퇴 이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마을버스조합의 ‘환승제 탈퇴’ 선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통합환승제도는 수도권 대중교통의 근간으로 자리잡아 시민 편의를 크게 높여왔다”며 “마을버스가 탈퇴할 경우 교통약자·저소득층의 피해가 커지고, 시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운수사는 운송수익 감소 및 보조금 중단으로 회사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97개 운수사의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01억을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등 회계상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 확대보다는 합리적인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나, 여전히 낮은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에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8월 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조합 측과도 6차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환승제 탈퇴는 시민 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일 뿐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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