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학부생·대학원생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는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의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나고, 자발적 이직을 해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2년 이상 재직할 경우 근속 인센티브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재직하면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국민주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청년주간(9월 20~26일)을 맞아 ‘모두의 청년정책’을 기치로 지원 대상과 내용을 기존의 저소득·취약계층에서 일반 청년들로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 중점 추진 등 총 3대 분야로 나눠 139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정부는 ‘쉬었음 청년’이 5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채용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24시간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학교와 군, 고용보험 등 행정정보를 연계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약 15만명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취업취약청년에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내년에 1인당 60만원으로 책정하고, 자발적 이직에도 생에 단 한번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AI 등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군 장병에 대한 AI 온라인 교육은 현행 3만명에서 전체 장병(47만명)으로 확대한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지원도 늘린다.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할 전용트랙도 내년부터 2030년까지 800개 신설해 실패원인 분석부터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로 창업 재도전을 돕는다.

지역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5만명엔 2년간 일할 경우 근속 인센티브를 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선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ICL 대상은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확대한다. 현재 대학생은 9구간까지, 대학원생은 4구간까지로 약 20만명이 대상이나 내년엔 30만명가량으로 늘게 된다. 대학원생은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을 현행 4구간에서 6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은 현행 5구간에서 6구간으로 넓혀 사회초년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