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아동 유괴 사범 엄정 대응"…전국청에 강력 수사 지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엄벌 방침을 세웠다.

대검은 22일 “최근 서울 서대문구, 광명시 등 전국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됐다”며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 및 모방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그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2명이 초등생 3명을 차례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약 2주간 광명시, 인천, 제주, 대구, 전주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검찰 접수 기준으로 2022년 272명에서 2023년 299명, 2024년 301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214명이 접수됐다. 구속 인원도 2022년 9명에서 2023년 20명으로 급증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도 같은 기간 2022년 6972명에서 2023년 7518명, 2024년 8052명으로 지속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도 4970명이 접수됐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총 5명의 유괴 사범이 구속돼 현재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고의 및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실체를 다각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가 있을 경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향후 대응 방안으로는 초기단계부터 사법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게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또 범죄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해 재범을 방지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를 적극 의율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