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22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성범죄 증가 추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범'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16일 전국 검찰청에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해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여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은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범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범죄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적용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검찰이 유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게 된 계기는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2명이 초등생 3명을 차례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달 11일까지 2주 동안 광명·인천·제주·대구·전주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생겨났다.
검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의 고의 및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실체를 다각도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혐의가 있을 경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일고 했다.
통계를 살펴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2022년 272명, 2023년 299명, 2024년 301명,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14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도 2022년 6972명, 2023년 7518명, 2024년 8052명,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970명으로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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