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 대단히 아쉽다"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형일 차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과 비교할 때 서비스업 생산성은 70~8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내수 중심 구조로 인해 서비스 수출규모도 낮은 편"이라며 "산업 간 융복합과 끊임없는 혁신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존 제도와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서비스 산업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또한 영세 서비스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신산업 융복합 서비스가 유연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 산업간 융복합 트렌드 대응 등 종합적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발법의 제정"이라며 "서발법은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연구센터를 통한 R&D 강화, 체계적인 재정·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과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서비스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발전은 결코 정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할 때 한국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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