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 비자 수수료 1억4천만 '100배 인상'…백악관 "신규만 1회 부과"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 걸려 있는 '트럼프 골드 카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기존 대비 100배 수준인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는 신규 신청자에 한해 일회성으로 부과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문직 비자인 H-1B는 매년 약 8만5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발급되며, 미국 내 IT,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 핵심 인력을 확보하는 통로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미국 내 일자리 잠식 우려를 제기해온 일부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수용되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H-1B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지움으로써, 미국인 노동자 보호와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는 목적이 명시돼 있다. 미국 정부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고급 일자리가 외국인에게 과도하게 의존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기술 인력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미래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백악관은 IT 분야에서 외국인 비자 노동자의 비중이 2003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한 미국 기업은 2025년 회계연도에만 5000 건 이상의 H-1B 비자를 승인받는 반면, 미국인 직원 1만6000여 명을 해고했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프로그램의 남용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명령 직후, 수수료가 '매년 부과된다'는 연방 상무장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시장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산됐다. 특히 다수의 글로벌 테크기업들은 "기존 비자 소지자들의 재입국 시에도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다"는 혼선에 따라, 해외 체류 중인 직원을 미국으로 조기 복귀시키는 내부 지침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에 백악관은 하루 만에 해명에 나섰다. "이번 수수료는 최초 신규 신청자에게만 1회 부과되는 것이며, 연간 갱신이나 기존 소지자의 미국 재입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9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며, 국토안보부 장관은 향후 개별 사례에 따라 수수료 면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정부는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전략산업이나 연구 분야 인력에 대한 '선별 면제'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은 미국 국내 정치와 노동시장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인재 운용 및 글로벌 인력 이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인도, 중국, 한국 등 H-1B 비자에 의존하는 고급 기술 인력을 다수 보유한 국가의 경우, 미국 내 진출 전략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테크 업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H-1B 비자 제도가 단순한 인력 수급 통로가 아니라, 미국 기술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수수료는 "미국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사담당자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비자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더라도,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라며 "미국 채용이 갈수록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고용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적 문제 제기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일부 이민자 권리단체와 인권 변호인단은 "행정명령의 적법성과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1B 비자는 기본 3년 체류가 보장되며, 추가 연장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미국 내 장기 인재 정착의 핵심 경로로 기능해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실질적 영향은 단순한 수수료 부담을 넘어 미국의 고급 인력 유치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