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배달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배달라이더 시민 안전을 위한 유상보험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유상운송보험은 라이더라면 가입해야 하지만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족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상보험 의무화, 안전교육 의무화는 50만 배달 노동자들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통위원회는 오는 25일 배달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배달플랫폼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교육 이수 의무화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취소 ▲유상운송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의 유상 운송보험 가입률은 약 40%에 불과하다. 택시와 화물 등 가입 의무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의 보험 가입률 99.6%에 달한다. 연간 배달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 대비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홍 위원장은 "유상보험 의무화는 라이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하루 빨리 배달하는 모든 운송수단에 대해 유상보험을 의무화하게끔 법을 제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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