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전문직비자에 1.4억원 부과…한미 비자협상 영향 우려

트럼프 대통령 19일 비자 포고문 서명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9일(이하 현지시간)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하면서 한미 비자협상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미투자에 나서는 한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 확대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 서명

美 "이민정책의 핵심…미국인 고용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천달러인데, 이를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인사들의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정부의 이번 방침과 관련,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전했다.

비자수수료 100배 폭탄…한미 비자협상 난항 우려

정부 "영향 파악해 美와 소통"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한미 비자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H-1B 비자의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해당 쿼터에 숙련공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제는 전략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비자 문제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자국 이익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이 명확해짐에 따라, 한국에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구금 사태 이후 인력을 다시 입국시킬 수 있다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자국 인력에 대한 훈련을 '조건'으로 달았는데, 협상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과 상당한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미국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근무할 우리나라 인력에 대해 대부분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반이민정책을 강조하면서도 대미 투자를 위해 외국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비자 문제 공백을 인지하고 협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H-1B 비자를 활용해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대부분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내 글로벌 기업으로, 우리 기업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증액과 관련해 미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언론에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들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美 의회,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추가 발의

현재 정부는 대미투자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비자(E-4) 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톰 수오지(민주·뉴욕) 하원의원은 19일 뉴욕시 퀸스 더글러스턴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3' 전문직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호주 국적 전문직을 위해 마련된 E-3 비자에 한국 국적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호주는 지난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했지만, 해마다 비자 쿼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수오지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지만 법안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폐기됐다.

수오지 의원은 회견에서 "우리 모두 얼마 전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현대차-LG엔솔 공장에 대한 급습 소식을 들었다"며 "이는 미국이 좋은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매우 끔찍한 장면으로 보여줬다"라고 법안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자 최대 투자국 중 하나"라며 "이 법안의 해결책은 양국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오지 의원은 "나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으로 캘리포니아 출신 한국계 미국인인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있다"며 김 의원이 이날 발의된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음을 알렸다.

현재 미 연방 하원에는 지난 7월 김 의원 발의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사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MS·아마존·구글 등 빅테크 직격탄 "직원들 美 떠나지말라"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인도, 중국 등의 기술 인재를 H-1B 비자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USCIS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작된 2025 회계연도에 들어서 올해 6월 30일까지 가장 많은 H-1B 비자를 할당받은 기업은 '아마존닷컴'으로 1만44명에 달한다.

아마존 계열사 중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아마존개발센터US'까지 합치면 아마존의 올해 H-1B 비자 할당은 1만4천명을 넘는다.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정보기술(IT) 서비스·컨설팅 기업 '타타 컨설턴시'(5천505명)가 두 번째로 많고, MS(5천198명분)와 메타(5천123명분), 애플(4천202명분), 구글(4천181명분)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혹시 출국했다가 귀국할 경우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 등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9일 밝힌 새로운 비자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출국 계획은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MS는 지난 19일 트럼프 행정부 발표 이후 자사의 H-1B 비자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MS는 또 추가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백악관의 설명이 "현재 중요한 개인 사유로 해외에 있는 동료들의 귀국을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며칠간 입국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