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경남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미지원 철회해야"

농식품부, 기본소득 시범 지급 인구감소지역 공모…도 "재정상황 빠듯"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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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 류경완(남해)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철회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다.

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공모로 선정한 인구감소지역 6곳에 국비·도비·군비를 들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지만, 경남도는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5일 시군에 일방적으로 하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단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도비 지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등 경남 농어촌 지역 다수가 시범사업 공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내년 예산에 농어업인 수당 인상(1인당 30만원→60만원), 수해·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등 재정 상황이 빠듯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공모해 시범사업 대상지역 6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군은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해 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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