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재차관 "주요국 서비스 비중 70% 이상…서발법 제정 중요"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제정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서발법 제정을 통해 재정·세제·금융지원 등 복합 지원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면,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이라며 선진국들의 국내총생산(GDP) 중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7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K-콘텐츠와 K-컬쳐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생산성이 70~80% 수준에 불과하고, 내수 중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와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차관은 콘텐츠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강점 분야와 인공지능(AI), 디지털 첨단 기술의 결합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제도적 지원과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서비스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실현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차관은 이런 이유로 서발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동안 여러차례 논의됐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비스산업총연합회를 포함한 각 협회에서도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11개 기업·개인에 대하여 부총리 표창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