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양 불법 투기가 15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의 생존과 국민 안전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년 7월)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2025년 7월 기준 16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5년여간 총 1584건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 기름의 무단 투기 건수가 1366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폐기물 164건(10.4%), 대기오염물질 30건(1.9%), 유해액체물질 24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전체의 18.3%인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해경서 184건(11.6%), 목포해경서 148건(9.3%), 울산해경서 122건(7.7%), 통영해경서 111건(7.0%)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 현황으로는 전체의 98%인 1554건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은 30건(2%)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간 기름과 폐기물 등 심각한 유해물질이 바다에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등 해양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는 어업인의 생존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인 만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