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금융, 20%가 LNG 운반선… 녹색 금융 포장된 화석연료 지원” [기후솔루션]

한국조선해양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한국조선해양]

기후·에너지 전문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은 22일 “정부가 기후금융이라 홍보한 정책자금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LNG 운반선에 투입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기후솔루션은 “2024년 기준 5대 공적금융기관이 승인한 기후정책자금 94조1715억원 중 17조6846억원(20%)이 LNG 운반선 금융에 사용됐다”며 “특히 수출입은행의 기후정책자금 중 36%가 LNG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LNG가 여전히 친환경 선박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전환연료’로 불려왔으나, 이는 연소 과정만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미국 코넬대 연구를 인용해 “미국산 LNG의 전 생애주기(well-to-wake) 배출량은 석탄보다 33% 높게 나타났다”며 “국제해사기구(IMO)가 2023년부터 연료 온실가스 평가 기준을 전 생애주기 방식으로 바꾼 만큼, LNG는 더 이상 친환경 연료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LNG 운반선은 한국 조선업의 핵심 수출 품목으로 인식돼 왔지만, 시장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부터 글로벌 수송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LNG 운임은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졌고, 신규 발주도 급감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주문량은 2024년 77척에서 올해 15척으로 80% 가까이 줄었으며, 이 중 조선소 자체 계열사 발주를 제외하면 실제 발주량은 13척에 불과하다. 향후 3년간 300척 이상이 추가 공급될 예정인 만큼, 좌초자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솔루션은 또 LNG 운반선의 기후위기 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7만5000㎥급 LNG 운반선 1척은 연간 1233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며, 현재 건조 중인 350척의 연간 배출량은 43억 톤으로 인도의 전체 연간 배출량을 넘어선다.

특히 운항 과정에서 최대 15%의 메탄이 미연소 상태로 방출되는 ‘메탄 슬립’ 문제를 강조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 강력한 온실가스로, LNG의 기후 리스크는 석탄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도자료는 “유럽투자은행(EIB), 영국 수출입은행(UKEF), 덴마크 수출신용기금(EIFO) 등이 이미 LNG 운반선 지원을 중단했고, BNP파리바 등 민간 금융기관도 LNG 인프라를 배제했다”며 “한국만이 여전히 LNG를 녹색 금융으로 분류해 지원하는 시대착오적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번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함께 국제 기준에 맞는 녹색분류체계를 새로 세워야 한다”며 “화석연료는 화석연료로 분류하는 상식적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신은비 연구원은 “기후금융을 늘린다고 하지만, 화석연료 인프라를 녹색으로 분류하는 한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새로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ESG 정책 7개 항목에 전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현행 분류 기준이 유지된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기후금융을 추진하려면 무엇을 ‘녹색’으로 볼 것인지부터 국제 기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한화오션]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