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신문 = 정치부 김경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측의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해 “통화스왑 없는 상태에서 이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의 금융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에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국익을 위한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합의문 제출은 어렵다”고 밝혔다.
“통화스왑·상업적 합리성 확보 전제”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대규모 투자 패키지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외환시장 개방도가 매우 높아, 통화스왑 없이 이런 투자를 감당하면 환율 급등·자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97년 위기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을 전제로 한 투자 구조를 미국 측에 제안했으며, 한미 양국 간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조지아 사태 “국민 분노 공감”… 그러나 “동맹 흔들지 않아야”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 전체를 흔드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러 군사 협력 경고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북러 군사적 밀착은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대북·대러 제재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 코멘트
정치·외교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경제·외교·안보 3대 과제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한 국제정치학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97년 외환위기 경험을 거론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 우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협상에서는 국익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경기연합신문 논평
경기연합신문은 이번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무조건적 대미 투자가 아닌, 금융 안정·국민 감정·안보까지 고려한 종합 전략을 선택했음을 주목한다. 향후 한미 간 통화스왑 체결 여부와 투자 협상 결과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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