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韓 전문직 비자 신설 협상…수수료 면제·쿼터 확보 가능"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H-I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인 전문직(E-4) 비자 신설 협상을 통해 수수료 면제나 연간 1만~2만 명 규모 쿼터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조치는 임금 격차로 경쟁력이 높은 인도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임금격차를 비자 수수료로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한국인 전문직 비자(E-4) 법안이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이며, 새로운 범주이기 때문에 협상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BBC 인터뷰에서 밝힌 “북핵 동결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우리가 비핵화를 고집하면 북한이 지금 있는 핵의 위험을 줄일 수 없다”면서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결국 당장 비핵화는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핵 동결 쪽으로 접근법을 바꿀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김정은 위원장도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는 발언과 관련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외환보유액 중 300~500억 달러”라며 “미국 요구를 공개한 것은 비합리적 결정을 국민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북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굴종적 사고’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관세 협상에서 자신감을 얻고 안보 압박에 대비한 의도적 메시지”라고 평가하며 “향후 관세 협상과 연계해 일종의 마지노선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