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2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 전가에 반대하는 '서울시·자치구 지방 재정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강석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서울은 저출생·고령화와 기반 시설 노후화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중앙 정부의 국비 차등 보조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보조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정부는 지자체와 정책 비용 협의나 동의 없이 통보했다. 국고보조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만 유일하게 75%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도는 90%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은 5800억원이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 재정은 정부와 달리 적자 재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자체 자치재정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공동 선언 후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지방재정 포럼'이 이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치재정권의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지방 세입 구조 분석과 지방세 중심의 지방 세입 체계 필요성,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중앙과 지방의 경계 명확화,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 법·제도 개정 등을 다뤘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의 재정 여건과 채무 감축 노력을 설명하고 국고보조율 차별 현황 등 서울시 재정 역차별 사례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는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진행으로 금재덕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강상원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자치분권센터장,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세구 한국창의경제연구소 소장,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시는 공동 선언문과 포럼 제안 등을 국회와 중앙 부처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 자치는 30년간 시민의 삶과 함께 성장해왔지만 재정 자율성만은 제자리"라며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보조와 자율적 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이 선언이 제도 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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