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총장, 내란특검 17시간반 조사받고 묵묵부답 귀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역대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심우정 전 총장이 김태정·김수남 전 총장 이후 세 번째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전 총장은 전날 오전 10시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7시간 36분가량 조사받고 이날 오전 3시 36분께 청사를 나왔다. 심 전 총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과정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특검 출범과 함께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세 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심 전 총장과의 통화가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였다고 반박했다.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심 전 총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확보한 박 전 장관 관련 압수물 일부를 제출받았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소환해 검사 파견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