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찜하면 내 땅?…도로공사 토지 관리 허술"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땅 가운데 무단으로 점용돼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부지의 면적이 최근 5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토지 무단 점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등 토지 중 무단 점유된 면적은 지난해 기준 44만4천㎡(약 13만평)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2만9천㎡(약 3만9천평)와 비교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필지 기준으로 무단 점유 부지는 2020년 625필지에서 지난해 2천483필지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 유형별로는 작년 기준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필지가 1천958필지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국궁장, 고물상, 주차장 등 비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지도 525필지(21.1%)에 달했다.
점유자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개인이 667건, 법인이 126건, 지자체가 1건, 신원미상이 1천586건이었다.
특히 신원미상의 경우 2020년 19건에서 2021년 128건, 2022년 7건, 2023년 8건 등 비교적 적은 수치를 나타내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 때문에 무단 점유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도 어려움이 크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찜하면 내 땅' 되는 도로공사의 허술한 토지관리로 인해 일부 몰상식한 무단 점유자들이 국가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현장점검 즉시 무단 점유 상황을 공유·조치하는 등 책임감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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