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비자에 연간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ESTA 수수료, 40달러(약 5만 6000원)로 인상
우리 정부, 수수료 인상에 "美측과 필요한 소통 취할 것"
[포인트경제] 21일(현지시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신청 시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40달러(약 5만 6000원)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선언문을 들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 갈무리
이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ESTA 신청 건에 대해 새롭게 40달러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기존 수수료 21달러에서 약 2배 오르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ESTA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수수료는 운영 수수료 4달러와 관광 진흥 기금 17달러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번 인상으로 총액이 40달러가 됐다. ESTA의 유효 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2년이거나 여권 만료일까지다. 이미 승인된 ESTA는 유효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며, 새로운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대상국으로 ESTA를 신청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현지 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여행 촉진 및 보안 강화와 관련된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단행한 조치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속한 국가의 국민들은 미국 방문 전 반드시 ESTA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인 한국인 여행객들은 인상된 수수료를 고려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직을 위한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이른바 '마가(MAGA)' 인사들은 외국인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조치는 미국에 입국하려는 신규 H-1B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미 정부는 이번 규제가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임금, 고숙련 인재에게 비자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미국 입국을 촉구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21일 신규 신청자에게만 수수료 인상이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해외 출장 중인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긴급 귀국을 요청하며 비상이 걸렸다. H-1B 비자를 통해 많은 인재를 확보해 온 주요 IT 기업들은 인력 채용 비용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인재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많은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권한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H-1B 비자 수수료는 몇 천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규정은 미국 내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 특히 H-1B 비자 신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인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국의 H-1B 비자 개편 발표를 주목하고 있으며 구체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들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6년도 R&D 배분, 조정(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미국의 H-1B 비자 규제 강화가 한국의 고급 인재 귀환과 해외 인재 유치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브레인 투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계 미국 의원인 영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은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과학기술 인재의 유출을 막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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