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도 못 받고 팔았다”…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대방출 ‘수의계약 논란까지'(+정책 실패, 국고 손실, 논란,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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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에만 467건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거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현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전 정부 재산 매각 과정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양한 신상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감정가 놓치고, 국유재산 헐값 처분…전 윤석열 정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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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유재산 매각이 기록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만도 무려 467건의 매각이 감정가 미만 금액에 이루어졌어요.

전체 매각 사례의 58.7%가 헐값에 팔리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효율 자산을 민간에 환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치는 매각 결과에 대해 뒷말이 무성합니다.

 

세수 채우기 급급? 졸속 매각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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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방식과 건수의 급증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는 “전 정부가 재정 부족을 채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리하게 내다판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특히 2024년까지 정부는 감정가 이하로 팔린 건수가 연일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졸속 매각에 따른 국가 자산 가치 훼손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밀실 수의계약, 매각 투명성 의심 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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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이 정식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팔린 경우가 많았던 점도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어요.

감사원과 국회는 이런 관행이 국민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각 내역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 시절 헐값 매각 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예고했어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유재산 관리 및 매각 과정 전반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