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무부에 “내 적들 기소해서 처벌해” 노골적 압박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무부에 자신들의 정적들에 대한 기소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정치적 독립성을 중시해온 법무부의 오랜 전통을 대통령이 나서서 깨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과 법무부 간 기소 재량권에 관한 전통적인 방화벽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도 “법무부의 독립성 전통에 타격을 가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사진=AFPBBNews)

뉴욕타임스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보낸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공개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그것(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명성과 신뢰도를 죽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나를 두 번 탄핵했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기소했다(5차례나!).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 지금!!!” 이라고 적었다.

그가 기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목한 인물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애덤 시프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으로, 모두 자신과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들이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을 상대로 여러 건의 법적 공방을 벌인 이력이 있고, 시프 상원의원은 트럼프 1기 집권 때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코미 전 FBI 국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3년 9월 FBI 국장에 취임한 뒤부터 트럼프 집권 1기 초기에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2017년 5월 면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모두 엄청난 죄가 있지만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본디 장관에게 쓴 SNS 메시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도 그는 “그들(법무부)은 행동해야 한다.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자신의 정적들에 대한 기소를 재차 압박했다.

시프 상원의원과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최근 트럼프의 측근인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에게서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또 코미 전 FBI 국장은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트럼프를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현재 미 법무부는 이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 당시 공직자들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