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등 담은 ‘2025 입법의견’ 발간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지난 19일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했다. [사진제공=국회사무처]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했다.

21일 법제실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간된 책자는 국회입법지원단,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로부터 접수한 법률 개선 의견 중 입법의 시급성·타당성·법제적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총 25건의 개정 제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등 국가적 현안에 관한 입법 의견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법제실은 지난 2009년부터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법의견을 수렴해 의원실에 제공해왔다. 2022년부터는 의견 수렴 대상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수요까지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제21대 국회 기간 동안 총 124건의 입법의견이 제공됐으며, 이 가운데 88건(71.0%)이 법률안으로 발의되고 30건(24.2%)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법률에 반영됐다.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제공되며, 올해부터는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작돼 국회도서관과 교보문고 인터넷서점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장지원 법제실장은 “현장의 다양한 입법수요를 수렴한 이번 발간물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돼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가 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