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만 소집하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지난 19일까지 10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이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첫 공판기일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여사가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다섯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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