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각지대 넘어 범법지대" 5일 미만 사업장, 충격적인 결과

직장갑질119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사각지대 넘어 범법지대"[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21일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7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설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최저임금 지급 여부,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20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공공기관에 다니는 응답자 82명의 평균은 72.0점이었지만, 5인 미만 민간 사업장에 다니는 응답자 176명은 55.6점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 190명은 69.4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전체 평균은 64.6점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다수의 노동 규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 지대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 과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한시라도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