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내달 첫삽…매입가·분담비율 조율은 과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정책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담당할 배드뱅크도 첫 삽을 뜬다. 대부협회를 포함해 전 금융권은 내달 1일 열리는 연체채권 매입 협약식에 참석해 힘을 싣는다. 다만 업권별 출연료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8월에 설립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고 알려지며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과 ‘성실 상환자만 피해를 본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 앞에 개인회생 입간판이 서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달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전 금융협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장기연체채권 매입 협약식을 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등 전 금융권 협회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식은 금융협회의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실제 참여는 협회에 속한 개별 금융사와 캠코 간 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 조정·탕감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혜대상은 약 113만 4000명으로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을 조정한다. 캠코가 실무를 담당하며 금융사와 캠코 간 협약을 체결하고 매입을 시작하면 해당 채권의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정부가 산정한 평균 매입가액은 5%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1% 수준에서 높은 채권은 10% 이상에서 매입가율을 결정한다. 캠코는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채권 매입가율 테이블을 만들었다.

이중 장기연체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한다.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권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 규모로 이를 평균가액 5%에 매도한다고 해도 1000억원에 캠코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업권은 채권가액의 20~30% 수준에서 사들이고 있다.

채무조정에 필요한 업권별 출연금 분담 비율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에 약 8000억원이 소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중 40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조달했다. 남은 4000억원은 각 업권이 출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는데 아직 그 비율을 정하지 못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업권 간 ‘자율결정’이 원칙이라고 지켜보고 있지만 협회로선 회원사에 청구서를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논의가 쉽지 않다. 금융권에서도 출연금 부담 여력이 있는 금융업권에서 주도적으로 이를 부담해야 할지, 아니면 매각 대상 채권 보유 비율에 따라 부담을 해야 할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약층을 돕겠다는 정부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금융사에 부담을 전가하다 보니 업권 내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